상주 농관원 직불금 ,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신청 실시

원스톱 민원처리로 농업인,농업법인 불편해소

▲ 상주농관원, 상주시 통합신청 업무회의ⓒ박종근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소장 고재근, 이하 상주농관원)와 상주시는 지난 8일 오후 상주사무소 회의실에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신청서 접수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협의회를 열고 직불금 신청 누락자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농업인 홍보실시 및 공동접수센터를 통해 통합신청서 접수 등을 논의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 농업법인의 농지, 시설, 농작물, 가축사육 등 농업경영상황을 등록하는 제도로 2018년까지 167만 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과학적인 농업정책 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 통합되어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재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쌀· 밭· 조건 불리 직불금 신청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농업인, 농업법인들의 등록 및 변경 신청 업무가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 등록, 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하여 “원스톱 민원처리”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접수방식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여 농업인(법인)이 집중접수 기간을 활용하여 접수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1~4.3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과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농업인,농업법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

이어 상주 농관원과 상주시는 2019년부터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등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홍보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국내･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관리(0.01mg/kg)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