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北경수로 건설ㆍ경유 지원 계속"

미국내 온건파 압력에 밀려 한걸음 후퇴

애리 플라이셔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확산금지 조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지만 1994년 약속한 경수로 건설 및 경유 원조는 계속하기로 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부시의 초강경 대북정책에 맞서 북한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고 애써온 온건파들의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유지해온 클린턴 행정부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핵협정 준수에 대한 인정을 해줄 수 없으며, 북한의 핵협정 준수를 다시 인정하기 위해서는 3~4년간의 국제사찰이 필요하다고 공식선언한 이래 민주당이 다수파인 상원 등에서 반발하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과 관련,"북한의 핵협정준수 불인정 조치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상원군사위원회장인 칼 레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에 앞서 미 중앙정보국(CIA) 조지 테닛 국장이 상원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사실상 동결되어 있다"고 증언한 것을 들어 부시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었다.

레빈 의원은 서한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협정 준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오면 지난 8년간 북한의 핵개발동결조치가 변화가 올 수 있으며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협상이 난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 5일 상원군사위에서 "1994년 협정은 지금까지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증언했었다.
슈워츠 장군은 "핵방지협정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