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안희정 실형, 미투운동 통한 사회 변화의 시작"

여야 "지연된 정의의 실현" 환영 입장

수행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미투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환영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 판결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이제라도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안희정 전 지사는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실망시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고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며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미투운동이 시작된 지 1년여가 지난 오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로 미투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대고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투(Me Too) 운동 등 성폭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성의 단호하고 단합된 결의가 보편화됐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진술을 번복한 안 전 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없고 판단했다.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며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을 특정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무게를 깎아내리는 등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 법원은 '순백의 피해자'라는 환상의 틀을 깨부숴야 한다"며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답지 못했냐고 힐난하며 2차 가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투운동은 성폭력과 피해자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위선과 폐습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미투와 관련한 여러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그동안 피해자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그 자체로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