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광주형 일자리, 정말 고맙다"

"어느 지역이든 사회적 대타협 일자리 모델 적극 지원"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31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하고, 투자 협약에 서명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저는 오늘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무척 반갑고, 노사 간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를 향해서는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기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결국은 빠른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유지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광주는 자동차 산업 생산 감소로 매년 5000여 명의 청년이 빠져나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 공장이 들어서면 1만2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국내 공장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미래차 경쟁력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광주 공장에서 생산할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미래차로 꼽히는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차다.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시·현대차 완성차 공장(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다. ⓒ청와대

광주형 일자리, 1조 원 규모 민관 일자리 프로젝트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을 만들어 '외주화 완성차 공장'을 만드는 모델이다. 합작법인의 직접 고용 규모는 1000명이지만, 광주시는 하청 노동자까지 합치면 1만~1만 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 시간은 주 44시간이고, 초봉은 연장 수당을 합쳐 연 3500만 원 규모다.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보다 임금이 낮은 대신, 광주시가 복지를 제공한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아직 건설 단계의 산업단지인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오는 2021년까지 새 공장을 짓고,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연간 10만 대씩 생산할 계획이다. 전체 자본금 7000억 원 중에 현대차가 들이는 돈은 7.5%인 530억 원이다. 광주시가 590억 원을 부담해 합작법인의 1대 주주이고, 현대차는 2대 주주다. '광주형 일자리'의 사용자는 사실상 광주시가 되는 셈이다. 광주시는 자기자본금 2800억 원을 뺀, 나머지 4200억 원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빌려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는 국비 3000억 원을 들여 빛그린산단에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과 광주시는 빛그린산단에 △행복임대주택 △도로 △노사 동반성장 지원센터 △공동 직장 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등을 지을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위해 3000억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직간접 비용까지 1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민관 합동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셈이다.

현대차 노조 "중복 투자"…민주노총 "정부가 노동 3권 제한 허용"

하지만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약식은 현대차 노조의 반대 속에 열렸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와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 노조)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가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100%로 채워진 기아자동차의 '외주화 완성차 공장'인 '동희오토 모델'과 유사하다고 우려한다. 2대 주주인 현대차로서는 사용자로서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탓이다.

이들은 한국 경차 시장이 13만 대 규모인데, 경차 10만 대 생산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은 '과잉 중복 투자'라고 우려한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울산 공장에서 '베뉴'라는 소형 SUV를 개발하고 있다. 광주 공장에서 생산할 소형 SUV가 '미래차'로 꼽히는 전기차가 아니라, 연구 개발비가 덜 드는 내연차라는 점도 비관적 전망을 더한다. 현대차 노조는 4~5년 뒤 경차 시장에서 내연차보다 싼 전기차 비중이 50% 이상 차지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오는 2021년 하반기에 문을 열기도 전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차가 수익성 부진 등을 내세워 도중에 발을 뺄 가능성도 있다.

대안으로 현대차 노조는 "이미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로 국내에 60여만 대를 생산할 자동차 시설이 남아돌고 있다"면서 새로운 공장을 짓기보다는 이미 있는 군산 공장 재가동 검토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주 35시간 노동제를 요구하고, 줄어든 노동시간 만큼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양보안을 내 사회적 지지를 받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우려를 받은 것은 '5년간 임단협 금지' 조항이다. 노동계는 "신설 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 기간은 누적 생산 35만 대 달성 때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사실상 5년간 근로 조건을 동결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현대차가 합작법인에 위탁하기로 한 생산 차량이 연 7만 대라는 점이 근거다. 이에 광주시는 노동 3권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가까스로 노사정 합의에 성공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합의에는 한국노총만 참여했고, 민주노총은 빠졌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정부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신사옥 부지 문제 해결을 선물 받은 현대차에게 '위탁 생산 35만 대 달성'까지 사실상 노동 3권 제한이라는 멱살마저 잡도록 허용한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