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교정시설시민유치준비위 발족 '논란'

‘경기침체 마중물 기대’ vs ‘타당성 희박한 발상’

강원 태백시의 일부 시민들이 교정시설시민유치준비위원회(유준위)를 발족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태백시와 유치위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장석태 법무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백지역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시민 유치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총 40명으로 구성된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 준비위원회는 장석태 법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향후 위원회 규모를 300명 선으로 늘려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교정시설 유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9일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 준비위원회 발족식. ⓒ태백시

그러나 일부에서는 류태호 태백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여성교도소 유치가 정부의 여성교도소 신설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교정시설로 명칭만 바꿔 유치운동을 펼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교정시설은 법원과 검찰이 위치한 영월지역에 지난 2010년 3월 500명 수용 규모의 영월교도소가 개청한 상황에서 태백지역 교정시설 유치활동은 타당성과 유치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한 사회단체장은 “정부가 여성교도소 신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자 교정시설 유치로 이름만 바꾼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교정시설 태백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발상”이라며 “교정시설 유치는 관광도시 이미지를 흐릴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시의원 A씨는 “태백시에서 의회에 교정시설 유치준비위 발족 관련 사전에 안내도 없었던 점은 유감”이라며 “의회에서 반대하면 지역이 어려운데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명칭 변경은 여성과 노인 및 소년원 등 범위를 확대해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에서 교정시설 유치를 추진하면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교정시설은 법원과 검찰이 위치한 곳에 설치하지만 최근에는 님비현상으로 기피를 하는 바람에 희망지역이 우선”이라며 “적절한 예상부지 등을 파악하고 법무부의 교정시설 확충 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해 유치 우위를 선점해 나가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석태 위원장은 “앞으로 유치위는 류태호 태백시장과 함께 교정시설 유치에 매진할 방침”이라며 “주민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교정시설 유치운동을 본격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남부권의 교정시설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이 소재한 영월에 영월교도소가 지난 2010년 3월 개청했다.

총 388억 원이 투자되어 시설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영월교도소는 미결수 100명, 기결수 400명 등 총 500명 수용 규모와 직원 171명, 경비교도원 65명 등 236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