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직업훈련비 수천만원 가로챈 학교장 적발

노동청, 부정수급한 직업능력개발비 전액 환수할 예정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노동청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직업전문학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학교장 A모(55)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2일쯤 여행상품 상담실무자의 필수 훈련장비인 토파스 프로그램(항공권 발권시스템)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노동청에 제출한 뒤 훈련과정의 실시 승인을 받는 등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9월 6일쯤 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교육생 19명에 대한 훈련비용 36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노동청 인가와 국비 지원을 받아 실업자 등을 상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토파스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교육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빌려준 계정으로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거래처에서 확인된 구매계약서와 금원이체내역 등 위조된 서류를 확보하고 A 씨를 검거하는 한편 노동청은 A 씨가 부정수급한 직업훈련비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