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원조 투명성 증진 위해 더욱 노력해야”

코이카, 대외원조사업 투명성 ‘세계 하위’ 수준

▲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외교통일위원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의 원조투명성 지수가 6년 연속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 ·ATI)는 36.94점(38위)으로 2012년 이후 하위그룹(POOR)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ATI는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WTF(Publish What You Fund)가 전세계 45개 공여기관의 국가별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다.

전체 대상 기관은 ATI 점수에 따라 △ 최상위(VERY GOOD, 80-100%) △ 상위(GOOD, 60-79%) △ 평균(FAIR, 40-59%) △ 하위(POOR, 20-39%) △ 최하위(VERY POOR, 0-19%)의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6년 ATI 평가 이후 컨설팅 기간에 받은 피드백을 수렴하여 2018년부터 ATI 평가항목과 세부지표를 새롭게 구성하였으나 코이카의 ATI 지수가 전체 평균(57.5%)보다 낮다는 것은 한국이 여전히 국제수준에 비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에 PWYF측은 코이카 측에 월별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빈도를 개선할 것과, 재정 및 예산 정보를 포함해 누락되어 있는 정보를 IATI 레지스트리에 게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업평가를 포함한 사업성과 관련 정보를 적시에 일관성 있게 공개하는 것을 우선시 할 것을 요구했다.

강석호 위원장은 “코이카는 지난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 공개’를 포함한 10대 혁신과제를 발표했다”며 “세부 이행과제로 ‘국제원조투명성기구 및 ATI 평가등급 향상’을 명시했지만 원조 투명성지수가 여전히 하위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또 “코이카는 PWYF측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바로 잡아 대외원조의 불투명성을 개선해야한다”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원조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18년 ATI 측정 결과, 2016년 8위에 머물렀던 아시아개발은행(AsDB)이 84.9%에서 98.6%로 상승하여 1위를 차지했고, 2016년 1위였던 유엔개발계획(UNDP)이 2위를(95.8%), 영국 국제개발부(DFID, 90.9%),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88.4%), 미국 MCC(87%)와 세계은행 IDA(86%)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