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1절 특사, 득일까 독일까?

대규모 특사 준비 중…한상균‧이석기 관심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민심 관리' 수요가 있을 때 사면을 단행했다. 잘 쓰면 득이지만, 재벌 총수 특혜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무수한 논란과 뒷말을 낳았다. 민생경제사범에 한해 비교적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특사여서 관심을 끈다.

3·1운동 100 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대규모 특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순 민생경제 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국사범들도 특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주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집회 관련자들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진영은 대규모 양심수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특사 대상에는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이끌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된 정황이 드러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관련 이석기 전 의원도 포함돼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은 반발한다. 시국사범들과 한상균 전 위원장,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특정 이념에 치우쳐서 풀어준다면 국라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했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25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특사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가 검토되고 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구체적 인물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 자체를 모른다"고 했다.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특사에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여권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대상으로 언급된다. 정치인 사면 시 형평성 차원에서 야권 인사들도 포함하는 게 관례였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야권 인사로 물망에 오른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뇌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치인들이나 반(反)시장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들을 사면할 경우 또 다른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후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상신, 국무회의 심의 의결, 대통령 확정·공포 순으로 확정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은 지난 2017년 12월 일반 형사범 6444명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 정봉주 전 의원을 대상으로 단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