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 등록금 상한제 요구하며 농성 돌입

"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등록금 대출이 아니라 인하"

국회에서 막바지 논의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오전, 대학생 단체인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한나라당은 등록금 상한제 도입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국회 앞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31일 야당과 등록금 액수 상한제를 분명히 합의했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대학생과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학생의 기대를 저버리고 다시 인상률 상한제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서 "인상률만 제한하는 것은 결국 등록금 인상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고, 대학마다 2년째 등록금 동결을 약속하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한나라당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인하 할 수 있도록 액수 상한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대학생연합은 또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등록금 상한제 합의를 깨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학생과 국민이 원하는 것은 (등록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깎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6퍼센트 안팎의 복리 이자 방식에 대해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행 방안대로라면, 대학생들은 결국 원금의 3배를 상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 제도 중 복리로 시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복리 대출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하는 것은 정부가 가난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기자회견을 시작하자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해산 명령을 하고, 학생들이 소지하고 있던 돗자리 등의 농성 물품을 압수했다. 이들은 이날 저녁 7시 긴급 촛불 문화제를 열고,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과정에 따라 농성 시한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