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7 入城 초읽기

이탈리아 제치고 세계 6위 경제강국 도약

중국이 지난해말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 됨에 따라 중국을 G7(서방선진7개국) 멤버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최근 국제금융계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일본의 엔저(低)가 중국과의 위앤화 절상협상에 실패한 데 따른 반작용으로 단행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을 G7에 포함시켜야만 국제환율 조정 등 국제 주요현안을 큰 충격없이 사전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G7 입성을 강력주장하고 있다.

경제선진국의 모임인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국가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년에 두 번씩 만나서 세계경제현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1년에 한번씩 7개국의 정상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일 중국이 지난해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6번째 경제대국이 되었고 이같은 속도면 올해 프랑스도 추월, 세계 5위의 경제강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오는 2005년이나 2006년에는 제4위인 영국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을 G7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From G7 to G8: Evolution, Role and Documentation of a Unique System>의 저자인 피터 하이날(캐나다 토론토대 전 교수)은 G7에 관계한 각국의 고위관료들의 말을 인용, “현재의 G7은 더 이상 국제체제에서 역동적인 국가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톰 프리드먼도 "G7이 국제정치경제적 균형을 잃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G7의 G는 Group of Seven의 G가 아니라 Geriatric(노인)의 G"라고 비꼬았을 정도다.

중국이 G7에 편입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주장은 러시아가 이미 G8의 자격으로 편입되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91년 당시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런던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장을 찾았다. 고르바초프는 정상회담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G7 정상들을 개별적, 집단적으로 만나 소련의 정치경제개혁 플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G7 정상들은 소련이 세계경제에 통합되는 방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는 이후 94년 정치적 논의에 한정된 자격으로 G7에 포함됐고, 97년에는 금융 등 특별한 경제적 이슈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G7에 참여했다. 98년에 이르러서야 G7은 러시아를 정식회원으로 인정해 공식적으로 G7은 G8이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경제협력이나 민주주의 측면에서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가. 당시 러시아의 회원가입은 선진민주주의국가로서나 시장경제지향적인 국가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다분히 지정학적, 전략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회원 국가 중 G8에 들어가지 못한 유일국가가 되었다. 특히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은 방대한 내수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국제경제에서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G7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지난 78년 개혁개방 이후 20여년간 연평균 9%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잠재 시장인 중국은 2000년 GDP가 1조8백억달러로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고, 2001년에는 1조1천6백억달러로 프랑스를 제치고 6위 국가가 됐다. 중국의 무역거래량은 2001년 5천억달러로 예상된다.

중국은 특히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에 따른 고속 성장 지속으로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 오는 2005년 수입시장 규모만 3천5백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 잠재력을 보유한 신흥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015년에는 구매력 기준(PPP) 국내총생산(GDP)은 9조4천억달러에 달해 미국의 9조3천3백억달러를 앞지를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면 G7 가운데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4개국은 지난 3.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쳤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성장률도 1% 미만에 그쳤다.

몇몇 분석가들은 G7이 유럽국가에 치우진 것을 시정하기 위해 유럽국가를 하나로 묶어서 미국, 통합유럽, 일본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참여할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최근 엔화의 끊없는 추락도 중국 위앤화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한데서 오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이제 세계 경제는 중국을 배제한 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G7 멤버의 개편 논의는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