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일제히 들썩

선거철 앞두고 정부통제 무력화조짐

이발요금, 목욕탕요금, 학원비 등 생활물가가 일제히 오르기 시작했다.
정부가 얼마전 공공요금 인상을 결정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나 내년도 선거철을 앞두고 정부의 물가통제가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고, 더욱 최근 들어 일본이 엔저(低)정책을 취하면서 원화도 약세로 돌아서 수입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물가불안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발요금, 목욕탕요금, 학원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물가들이 이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발요금의 경우 이달 1일부터 이미 10~15%가량 올랐으며, 그동안 유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제로 올리지 못했던 목욕탕요금도 10%이상 인상한다는 방침아래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욕탕의 때밀이 요금도 20%가량 이미 인상됐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비도 평균 10%이상 오르기 시작했으며, 시험지 등도 같은 비율로 인상을 추진중이다. 참고서업계도 새학기부터 10%대 인상을 추진중이다.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8개 국립산업대부터 해마다 20%가량 수업료가 오르는 것을 계기로 사립대학들도 최소한10%대 수업료 인상을 관철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는등 특히 교육관련 부문의 인상이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승객 감소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시내 버스업계도 내년초 시외.고속버스.철도 요금 인상을 계기로 요금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교통비도 적잖이 들썩일 전망이다.
특히 교통요금과 관련해 불안한 대목은 최근 원화환율의 급속한 평가절하에 따른 유류 인상요인의 출현이다. 업계에서는 원화가 계속해 절하될 경우 수입유가 인상에 따른 기름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이럴 경우 곧바도 교통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도 물가전망을 불안하게 만드는 또하나의 요인은 '정치변수'이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대통령선거가 함께 있다. 해마다 선거계절이 돌아오면 각 이익단체들은 '표'를 무기로 임금인상을 강행했고, 이럴 때마다 정부 및 지자체는 무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부는 이미 당초 크게 내릴 계획이었던 내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기로 하는 등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물가는 정부통제를 하지 않고 수요.공급 법칙에 맞춰 정해져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수급 논리가 아닌 이익집단의 정치논리로 물가가 오른다면 이 또한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뿐이라는 대목을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