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현 선거제에선 공자맹자로 300석 채운들…"

"민주, 여론 눈치 본 협상용…53석 줄이기 불가능"

선거제도 개편이 지론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원 53석을 줄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비판했다.

유 총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여론의 눈치 보면서 협상용 카드로 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 200석, 권역별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정안으로 확정했다.

유 총장은 "중앙선관위가 2016년에 냈던 안,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을) 2대1로 하자는 그 정신을 (수용한 것은) 좋은데, 200명 대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현행 300명 정원을 유지하려다보니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이라는 현실성 없는 대책을 협상용으로 내놓았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지역구 의석수를 200석에 맞추려면 현재 253석에서 53석이나 줄여야 해 의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유 총장은 "그렇게 되면 농촌 지역구가 훨씬 더 많이 사라진다"고 했다.

유 총장은 선거제 개편 전망을 "다들 비관적으로 본다"면서 "지금 못 하면 또 한참 동안 선거제도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렇게 좋은 호기도 없다"며 "어쨌든 선거 제도를 바꿔서 국회가 통합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선거제도, 양당제 가지고는 아무리 공자, 맹자 같은 분들로 국회의원 300명을 채워도 국가 공동체를 통합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유 총장은 이어 "대한민국 사회가 반(反)정치에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다"며 "국회의원은 그냥 꼴도 보기 싫고 밥 먹는 것도 싫은, 이런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싸워볼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유 총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국회 파견 판사제에 대해선 "국회에 여러 정부기관과 헌법기관이 나와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정부기관에 나가 있다"며 "연락관들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탈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