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제 정치협상…민주‧한국 결단하라"

정개특위-정치협상 병행, 23일까지 선거제 개혁안 제출 촉구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협상 회의' 구성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공회전하고 있는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책임 있는 국회 주체들이 정치적 타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소속인 심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 당의 의지가 실리지 않는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1월 안에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오는 23일까지 각 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책임 있게 제출해달라"고 여야 5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정치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거듭 "정개특위와 각 당 지도부로 구성된 정치협상 회의가 병행 추진돼서 적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요구하는 2월 이내에 선거제도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고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이를 위해 비례대표 확대 및 의원정수 확대(10% 이내) 방안 등을 정개특위에서 논의,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매주 정개특위 소위가 가동되고 있으나 연동형 비례제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과 이른바 '한국형 연동형비례제'라는 방안으로 연동 비율을 최대한 낮추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엇갈리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야3당은 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키를 쥔 거대 양당의 이같은 태도에 가로막혀 자칫 선거제도 개편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상태다.

심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촛불을 함께 든 야당과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책임이 있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중심에 서서 선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열어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합의에 대한 반대와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침대축구를 일관하면서 경기종료 휘슬만 기다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만약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국민에게 다시 촛불을 들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밑 작업은 정개특위에서 이미 만들어 놓았다. 양당이 결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