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민홍철 의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하는가'

"北 주적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보태세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명시해야 하는가?"

김해甲 국회의원 민홍철 의원(국방위 간사)은 지난 16일 '국방백서 발간'에 대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군의 전력이 저하되거나 안보태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군의 역할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역할로 더 크고 넓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국방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군사력에 대한 현황과 미래군사력 건설에 관한 전망 등을 기술한 국방 정책서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발간된 백서는 우리나라의 주적을 북한정권과 북한인민군으로 명시하였으나 이번에 수정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등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정세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적의 개념을 더욱 포괄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북한도 당연히 적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하여는 특별히 강조했다.

민 의원은 "주적개념 규정형식의 변경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호주 등 군사강국들과 같은 형식으로 한 것이다"며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적으로 간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민 의원은 "현존하는 가장 큰 적인 북한에 대하여 우리 군의 전투력이 저하되거나 무장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북한이 완전 비핵화 되기 전에는 당연히 북한 핵에 대비한 무기체계와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