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지원' 싸고 한미 갈등

미, 한국에 2차례 질의서 보내 해명 요구

미국이 하이닉스 반도체와 관련한 압력을 철회했다는 일부 국내언론 보도와는 정반대로, 하이닉스 처리를 둘러싼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간 갈등과 긴장이 심해지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지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무역대표부가 지난 8월 우리나라 정부에 하이닉스 처리와 관련한 2차 질의서한을 보냈으나 정부가 아직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고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을 통한 하이닉스 지원을 강행해 양국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FT의 한ㆍ미 정부간 갈등 심화 보도**

FT는 20일(현지시간) ‘하이닉스 지원이 워싱턴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미 양국간의 팽팽한 신경전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담당 관리들은 최근 몇 달 사이에 한국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하이닉스를 파산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지원에서 한국정부의 역할을 묻는 편지들을 보냈다. 그러나 두 번째 편지에 대해선 아직 답변이 없었다.
그 여파인지 이달초 워싱턴은 한국을 미국내 철강시장에서 덤핑을 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다.

재정경제부의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하이닉스에 관련된 1백여 질문을 담은 편지를 받아 답변을 해줬으나 8월에 받은 두 번째 편지에 대해선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국장은 이어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결정은 완전히 채권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FT는 그러나 하이닉스 지원은행들의 최대주주가 한국정부라는 점을 들어 지원결정에 정치적 의도가 포함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마이크론과 독일의 인피네온은 지난달 이뤄진 70억달러 규모의 상환연장 및 신규대출을 “자유시장원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상반되는 국내언론의 낙관론적 보도**

이같은 FT 보도는 같은 시간대인 21일 오전 매일경제신문의 ‘美 하이닉스 압력 철회’라는 보도와 상반되고 있다.

이 신문은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사실상 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압력을 행사했던 미국 의회가 이같은 통상압력을 철회했다”며 “이에 따라 하이닉스 문제가 한.미간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낮아져 하이닉스 구조조정 작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당초 미국 상원의회가 세출법안을 제출하면서 미국행정부가 ‘한국정부가 하이닉스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결의문을 첨부했으나 지난 13일 최종세출법안이 확정되는 과정에 이 결의문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결의문을 첨부한 세출법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미국행정부가 의회 요구에 따라 한국정부에 큰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염려됐으나 결의문이 삭제됨으로써 미국 행정부가 하이닉스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부담이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국내외 보도 모두 의미를 과장해석하고 있다”**

국내외 언론의 이같이 상반된 보도에 대해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두 보도 모두 팩트(사실)는 맞으나 그 의미를 과장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국장은 우선 FT 보도와 관련, “3월과 8월에 두 차례 편지를 받은 것도 사실이며 두 번째 편지에 대해 아직 답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두 번째 편지 역시 질의항목이 1백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기에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작성중”이라며 “이 작업이 끝나면 답신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변국장은 “이같은 사실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FT가 이를 한ㆍ미 정부간 갈등심화로 해석한 것은 지나치다”며 “하이닉스 문제를 둘러싼 한ㆍ미 관계는 종전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변국장은 미국 상원의 결의문 삭제와 관련해서도 “결의문은 처음에 미국 유타주(州)의 몇몇 의원들이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막판에 오레곤주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삭제된 것으로 애당초 별다른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었다”며 “결의문 삭제를 곧 미국의 하이닉스 처리에 대한 압력 철회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컨대 하이닉스 문제에 관한한 미국정부의 입장이나 한국정부의 입장은 종전과 바뀐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 문제 풀기까지에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