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에게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임대해주는 부산의 뉴스테이 사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일부 건설업자의 개발이익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부산 뉴스테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시작된 뉴스테이 사업이 일부 건설업자들의 개발이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녹지 훼손 등으로 도시경관과 주거환경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며 "부산은 현재 연제구 연산동과 북구 만덕동, 남구 대연동 등 5곳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고 12곳은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테이 사업은 당초 집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과 수도권의 중산층을 위해 민간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어 낮은 가격에 임대하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하지만 애초부터 서울이나 수도권과는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부산의 뉴스테이 사업은 온갖 특혜 시비와 주민 반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건설업체가 소유한 자연녹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돼 8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아파트값이 치솟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등 지역 건설사들의 나눠먹기식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 지역 인근에 뉴스테이 지구가 지정되면서 재산권 침해와 주거환경 훼손 등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바다와 산,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재난 위험은 물론 스카이라인 훼손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임 박근혜 정부와 부산시는 지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제라도 지역 토호세력에 대한 특혜를 막고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노인 등을 위해 폐선된 철도 부지나 도심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확대 강화해서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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