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공기관 산재 사망 경영진 문책해야"

"자식처럼 직원 돌보지 못하면 전부 물러나야"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촉발한 산재 사망 사고 문제와 관련해 "적어도 공공 부문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 기관의 작업장 안전 관리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기관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평가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주어서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평가 기준 점수를 달리해서 성과급의 차등을 둔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 부문에서는 이런 류의 안전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공공 기관을 관리하는 기재부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강력하게 산재에 대해 문책하면…"이라며 "지금 민간 영역에서도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사망, 자살, 이렇게 3개를 작년부터 이낙연 총리께서 계속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적어도 공공 부분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