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로 전환하라"

자기파괴적 현존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

“환경이 경제의 일부분인가, 반대로 경제가 환경의 일부분인가?”
지난 74년 세계적 환경단체인 월드워치를 창립한 환경운동의 선구자, 레스터 B. 브라운이 지난 1일 출간한 '환경경제(Eco-Economy)'라는 신저에서 세계인에게 던진 화두이다. 그의 답은 “경제가 환경의 일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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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환경이 경제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

지난 5월 새로운 싱크탱크 지구정책연구소(EPI: Earth Policy Institude)를 만들어 환경경제라는 개념을 전파하고 있는 그는 과거 수백년동안 세계인의 뇌리를 지배해온 것은 “환경은 경제의 일부분”이라는 패러다임이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차이를 떠나 누구도 이 패러다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950년에 6조달러에 불과했던 전 세계의 용역 및 서비스 산출액이 지난 2000년에는 7배이상인 43조달러에 달할 만큼 경제는 경이로운 성장을 거듭했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의 생활수준이 종전에는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됐기 때문이다.

브라운 소장은 그러나 이제 근원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마치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天動說)’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고 ‘지동설(地動說)’이라는 새 패러다임을 주창, 인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듯.

그는 현존하는 경제시스템을 ‘자기파괴적 경제’로 명명하고 있다. 반면에 이를 대신한 새로운 경제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약칭 ‘환경경제’라 부르고 있다.

자기파괴적 경제가 확대재생산을 멈추지 않을 경우 금명간 지구촌은 파멸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게 브라운의 주장이다. 그는 한 예로 지구촌 최대성장지대인 중국이 앞으로 선진국 추종형 경제개발을 지속할 경우 야기하게 될 환경적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이 서구형 현대화를 계속하면 지구는 멸망할 것**

중국은 13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최대 인구대국인 동시에, 80년대 이래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는 성장지대이다. 소득이 높아지면 이에 비례해 소비가 늘기 마련이다. 중국인들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이미 미국인을 따라잡았으며, 요즘에는 소고기 생산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인들이 앞으로 미국인들처럼 육류소비를 한다면 해마다 3억4천3백만t의 곡식이 사료로 쓰여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농업이 최대풍작을 기록했을 때의 산출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만약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처럼 생선을 먹게 된다면, 해마다 1억t의 생선을 더 잡아올려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94년에 자동차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그 결과 앞으로 중국이 지금 미국처럼 가구당 한두 대씩 차량을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의 일일 석유소비량은 현재 전세계의 일일소비량 7천4백만배럴보다도 많은 8천만배럴이 될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가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 1천6백만헥타르를 도로포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해마다 1억3천2백만t의 쌀을 생산하는 농지 3천1백만헥타르의 절반에 해당되는 땅으로, 이런 식으로 도로가 농지를 잠식할 경우 중국은 식량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현대화하면서 종이소비량도 늘고 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연간 종이소비량은 35kg.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현재 소비량 3백42kg으로 늘어난다면, 중국은 현재 전세계가 소비하는 종이보다도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결과 세계의 숲은 전멸할 것이다. 중국의 이같은 환경파괴적 미래상이 시사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개발 시스템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이라는 게 브라운의 주장이다.

***환경친화적 산업만이 새로운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의 대안**

그는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환경경제’를 주창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풍력발전 등 재생가능한 에네르기, 연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 개발, 리사이클링(재생)산업의 촉진, 자동차가 아닌 인간 중심의 도시건설 등외에 리사이클링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금감면과 환경오염산업에 대한 중과세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브라운은 이같은 새로운 환경경제의 출현은 경제학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새로운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의 촉발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경제가 환경의 일부분으로 제 위치를 찾아갈 때에만 비로소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메시지인 것이다.
한편 이번에 미국 노튼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책은 환경운동연합 산하의 '도요새' 출판사에 의해 내년에 국내에서도 번역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