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원전 재개' 주장에 靑 "추가 논의 불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송영길 발언 매우 유감"

청와대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기를 든 탈핵 정책에 선을 그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14일 "사회적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송영길 의원이 촉발시킨 '원전 재개' 논란에 대해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원자력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50억 달러에 달한다"며 "(원자력 업계가) 여러 가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안다. 원전 정책이 바로 이렇게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연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하는 대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주장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방향을 뒤집자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계속하되, 탈원전 정책은 지속하기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등 핵발전소 6기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송영길 의원의 발언은 여당 내 논쟁으로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사업 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지난 12일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2083년까지 6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것으로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고 적었다.

이해찬 대표도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길게 봐서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표현이 탈원전이지 사실은 원전 비율을 낮춰가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소신 발언'이라고 치켜세웠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탈원전 부작용으로 민심이반이 심각한데, 용기 있는 발언을 환영한다"라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의원의 용기 있는 주장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