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직접 경기부양 나서

소득세 경감, 사회보장 부담 축소 등 추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일(미 현지시간) 단기금리를 지난 62년 쿠바위기 이래 최저수준인 2.5%로 0.5%포인트나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미심쩍어 하는 미 정부와 의회가 20년만에 직접 경기부양책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은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끝난 뒤 “테러 여파로 가뜩이나 취약했던 경제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소비가 더 위축됐다”며 금리인하 이유를 밝혔다. 그린스펀은 이어 “예측가능한 장래에 경제가 더 악화될 공산이 여전히 높다”고 밝혀 연내에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월가는 연내에 미 연준이 금리를 2.0~2.25%수준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가는 그러나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투자와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진작을 위한 미 정부의 공격적 재정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의 일간지 크리스찬사이언스모니터는 3일 “연준에게 경제관리권을 맡겼던 시대가 끝나고 20년만에 미 의회가 경기부양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직 구체적 부양책이 확정되지는 않은 단계이나, 매달 월급에서 지출하는 연방보험기금(FICA) 및 사회보장 비용 같은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경감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현행 월급의 6.2%인 연방보험기금 요율을 4-5.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찬사이언스모니터는 이어 자본소득세나 기업소득세를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일부 상류층에게만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민주당 등 의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신문은 지난 2일 부시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과 만난 뒤 “수요를 촉진시키는 최선의 방책은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줘 그것을 쓰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상기시키며 부시정부가 의회와 소득세 감면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폴 볼커 전 FRB의장은 2일 “테러사건으로 미경제가 벼랑끝에서 떠밀려 불황속으로 떨어졌다”면서도 “재무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면 내년초반까지는 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그 근거로 “미국 이외 지역의 경제상황이 미국보다 나쁜 점”을 들며 “이로 인해 미국으로 계속해 투자자산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