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부양책 놓고 대립

정부는 감세안, 연준은 재정투입 주장

9.11사태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들어선 미국경제 부양을 위해 1천억원달러 규모의 추가지원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방식을 놓고 부시 정부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크게 대립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앨런 그린스펀 미연준의장과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은 26일(워싱턴 현지시간) 미상원 금융위원회 지도자들과 만나 경기부양책을 논의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그린스펀 의장은 9.11사태로 급랭하고 있는 미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선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1천억달러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린스펀 의장은 그러나 지원방식은 재정지출 방식에 근거해야 하며, 공화당 정부가 주장하듯 자본소득세와 기업소득세와 같은 조세 감면은 독약처방이 될뿐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루빈 전재무장관도 그린스펀의 생각에 동의했다.
이들의 반대이유는 조세감면의 경우 단기적으로 부양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상류층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동시에 미국의 재정상태를 악화시켜 미국으로부터의 자금이탈, 달러화 약세 등 수습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하리라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상원은 그린스펀과 루빈의 입장에 공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정부는 9.11사태후 90%대로 높아진 절대적 지지도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자본소득세 및 기업소득세 감면안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폴 오닐 재무장관은 26일 기업지도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 기업가들의 적극적 지지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월가는 이같은 양측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부시정부가 여론의 힘을 업고 원안을 밀어붙이고, 그 과정에 재정 부실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