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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모 의원 “자치분권시대 전문성 갖춘 지방의원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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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안미모 의원 “자치분권시대 전문성 갖춘 지방의원 되겠다”

“강원도정에 대한 견제역할 충실히 할 것”

안미모(51)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원은 “정치 초년생이지만 단련을 통해 더 단단해 지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더 열심히 배우고 도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강원도의회 의원이 된 안 의원의 이력은 특이하다.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20년, 강원관광대학교에서 관광실무영어 교수(5년)와 사업(6년)을 병행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도의원 비례대표 응모서류를 낼 때 영어교사 출신이 정치판에서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포기를 여러 번 하다가 마지막 날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도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모 강원도의원. ⓒ안미모

그에게 강원도는 출생지(춘천), 강원대 사범대(춘천), 강원대 교육대학원(춘천), 교편생활(춘천, 홍천, 태백), 거주지(원주)등 곳곳에 연고지가 있는 셈이다.

초보 정치인이지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미모 의원을 지난 7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6개월의 짧은 정치여정과 향후 포부를 들었다.

-여교사출신 정치인으로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지난해 상반기 비례대표로 응모할 당시부터 고민이 많았다. 영어교사를 20년간 하다가 잠깐 사업도 했지만 정치판에 뛰어든다는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니 두려움에 포기를 했다. 응모와 포기를 여러 번 하다가 마지막 날 만약 내가 이번에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 같아 (비례대표에)도전했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정치 신인이 더구나 여성 정치인으로 두려움이 양 어깨를 짓누르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비례대표 정치인이 된지 6개월이 지났다.

“처음 비례대표 1번으로 정치를 시작하니 사방이 벼랑이라는 느낌이었다. 정치도 모르고 아는 정치인도 전혀 없는데 강원도정도 모르는데 막막했다. 선배와 동료 의원들에게 다가서기도 힘들고 비례대표의 한계라는 점도 실감했다. 중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정직과 배려 및 양보라는 가치관을 심어주던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서니 아주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한동안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일이 손에 잘 잡히지도 않았다.

공무원들은 한 분야에서 수십 년의 경륜을 쌓은 전문가들인데 정치 초년생이 섣부른 정보와 지식만 가지고 견제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항상 공부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도 가슴에 담았다. 고참 의원들은 쉬엄쉬엄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조언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어느덧 도의원 임기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최소 2년간은 열심히 배우도록 노력하겠다.”

-원래 전문분야인 교육위원회 대신 기획행정위로 선택했나.

“도의회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교육위원이 되면 교사들의 권익옹호와 여러 현안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었다. 한 분야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도의회에 들어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회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약속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다른 상임위보다 기획행정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를 택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방의회 권한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한다. 대표적 권한은 의결권과 행정감사권이다. 의결권은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안 심의·확정·승인 등의 권한이다. 행정통제권은 지방정부 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이다. 이들 ‘권한’은 곧 ‘역할’이다.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올해 강원도 예산 규모는 6조 2580억 원이다. 강원도의원 정수는 46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강원도의원 한 명당 예산 1360억 원을 심의·확정 ·승인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방본부, 감사위원회, 총무행정관실, 강원도립대학, 강원도개발공사, 강원연구원 등 9개다.

이들 실국의 행정 집행 전반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 감시·통제의 상대는 수십 년 현장경험을 갖춘 공직자들이다. 공직자는 공익에 대한 책임감과 행정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다. 여기에 조직이라는 참모진 도움을 받는다. 지방의원은 ‘감시·통제’라는 치열한 논리적 전투에 홀로 나서야 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불평등한 전투다.”

-‘초보’ 의원에게 질문하기가 좀 그렇지만 지방의회 무용론을 어떻게 생각하나.

“‘지방의회 무용론’의 바탕은 지방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인식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6개월간 뼈저리게 느낀 점은 지방의원 역량 강화에 매우 부족한 것이 우리 정치구조라는 판단이다. 지방자치 도입 이후 지방의회 무용론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우리 지방정치는 이를 개선할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렇다.

특히 예비 지방의원 사전 교육에 소홀하다. 상당수 교육 프로그램은 선거가 임박해서야 열린다. 그것도 강의 내용 대부분은 선거운동 관련이다. 지방시대를 이끌 능력 있는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지방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곳곳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선거 후 개원까지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배운 실력으로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행정조직에 맞서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런 현실에도 지방의회는 전문성, 성실성을 끊임없이 요구받는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초선의원의 과제가 아닐까 한다.”

-지방의원들은 일정 보수를 받지만 아직도 명예직의 봉사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도의회에 입성한 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봉사’라는 왜곡된 색깔이 칠해져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봉사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지방정치는 봉사’라는 프레임은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 ‘전문성’에 비해 ‘봉사’가 대중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잘해도 지방의회 밖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지방정치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다. 풀뿌리민주주의는 관심을 먹고 자란다. 관심은 곧 참여다. 우리나라 지방정치는 정당인 등 특정계층을 제외한 대부분 일반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이 다음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나는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지방의원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시민 행복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지방의회 자질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문순 도지사도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자치분권은 본격화 됐다. 우리는 ‘자치분권’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다. 자치(自治)와 분권(分權).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용어다. 그러나 이는 자치단체 간 무한경쟁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기도 한다.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지방정부는 도태할 수밖에 없다. 도태하지 않으려면 행정 경영을 잘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자치분권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더 요구할 것이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 대답한 지방의원으로 기억됐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이제 인구감소를 받아들일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는 불가항력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미래세대가 지금보다 더 줄어든 인구 속에서도 지속가능하도록 대비책 강구를 촉구했다.

또 이보다 앞서 지난 10월 10일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실태조사 관련 제언'이라는 제목의 자유발언에서는 폐광기금이 투자된 폐광지역 주민기업의 투명한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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