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원예농협, 조합원정리 시 무자격 임원들 제외 '물의'

기준 미달 농지원부로 잔류…타 조합원과 형평성 시비도

경북 상주원예농협이 무자격 조합원 수백명을 정리하면서 자격 미달인 이사급 임원 3명은 구제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임원은 일반 조합원들보다 소명기한을 길게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락한 전 조합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상주원예농협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해 5월 이 농협의 조합원 자격실태 감사 결과 826명이 무자격 조합원이라며 농협측에 무자격 조합원의 조속한 정리를 지시했다.

상주원예농협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다시 자체조사를 벌여 무자격 조합원을 676명으로 압축시켰다.

이어 소명절차를 밟아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농지면적이 기준에 미달한 673명을 조합원에서 탈퇴시켰다.

농림부 조사에서 무자격자로 판명된 조합원 중 소명절차 등을 통해 임원 3명을 포함해 총 153명이 구제받은 셈이다.

당시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은 2018년 9월 21일 기준 농지면적이 시설채소 또는 과수는 2000㎡ 이상, 채소 또는 유실수 5000㎡ 이상, 감자는 1000㎡, 콩은 1000㎡ 이상인 농민이다.

하지만 당초 무자격자로 분류됐던 이사급 3명의 구제 과정을 둘러싸고 갈수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떫은감을 생산하던 이사급 A씨의 경우 과수재배면적 기준(5000㎡ 이상)에 미달해 무자격자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감나무 사이에 콩을 심어 콩 재배농민으로 둔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콩을 재배하는 농민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과수재배 농민이 갖춰야 할 경작지의 20%(1000㎡) 수준에 불과하다.

당시 A씨가 경작하던 떪은감 재배면적은 2010㎡로 기준 5000㎡에 3000여㎡가 부족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떫은감 대신 감나무 사이 사이에 심은 콩의 재배면적(1068㎡)을 내세워 지난해 12월 6일 농업경영체로 등록,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작물 사이에 타작물을 심는 간작(間作) 면적은 심사대상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A씨의 이 같은 간작 영농에 기초한 농업경영체 등록은 조합원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데다 농업경영체 등록일도 심사기준일보다 3개월 경과하는 등 모든 조건에서 벗어나 있다.

임원 B씨의 경우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벼만 재배한 것으로 드러나 무자격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소명기간 중인 지난해 11월 타인의 농지(밭)를 임대한 임대차계약서로 '떫은감 농업경영체'로 등록했다.

조합원 자격 심사 기준일이 작년 9월 21일자 임을 감안하면 B씨는 자격미달로 당연히 탈락됐어야 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가 보류됐다. 농협측은 오는 14일께 열릴 이사회에서 B씨의 자격 여부를 재심사할 방침이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심사보류에 대해 'B씨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임원 C씨는 농지 면적이 부족해 무자격 조합원으로 분류되자 소명기간 중인 작년 12월 17일 낙동면 승곡리 일원 5필지를 임대해 농지원부를 만들면서 조합원으로 잔류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당초 임차기한을 2016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작성했다가 3일 뒤에는 2015년 2월 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임차기한을 정정했다.

이는 해당 농업에 일찍부터 종사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농지 임차 시점을 2년여 가량 앞당겨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씨는 이처럼 3일간의 시차를 두고 임차기한이 서로 다른 두 장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오히려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만을 더욱 증폭시킨 꼴이 됐다.

특히 이 같은 임차기한의 진위 여부 외에도 C씨는 조합원자격 심사기준일 9월 21일보다 2개월여 지난 시점에 농지원부를 작성해 조합원 자격에 못미친다.

상주원예농협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은 농협법 제43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농협법은 '이는 조합원을 신청한 자가 농협법령 또는 정관상 정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지 가입에 관한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주원예농협 이사회는 따라서 해당 무자격 이사진이 9월 21일 이전에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만을 심사해 당연탈락 여부만 결정하여야 한다.

한 조합원은 "무자격 조합원을 분류하면서 이사급이든 일반 조합원이든 동일한 잣대로 판단해야 탈락한 전 조합원들도 조합측 행위에 수긍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치는 명백한 차별로 형평성에서 크게 벗어난 행위이다"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농지원부 작성일이나 재배면적이 당초 기준에 미달한데도 이사급이라서 조합원으로 잔류시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농협중앙회 및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상주원예농협 관계자는 "이사회 후 신임 감사선출를 통해 2월 결산총회 전까지 공정한 기준으로 공평하게 심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