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변고속화도로 통행표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 ⓒ자료사진
허태정 대전시장이 임기 중에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대덕구 주민들은 통행료 폐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올해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행료 폐지 이유로 주민들은 전체 노선 가운데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원촌교 구간과 만년동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당초 계획했던 연결도로들이 개설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평소에도 좌회전 진입차량이 밀리고, 요금소에 하이패스를 설치했다지만 진출입 시 정체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전~세종 BRT 도로를 개설하면서 천변고속화도로 3차로 가운데 1차선을 상시 버스전용 차선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이 줄어들어 가뜩이나 심한 정체를 더욱 심화시켰다.
집은 오정동아파트이고 직장은 테크노동에 있는 IT기업이라는 정모씨(41)는 “대학 졸업 후 처음 직장으로 출근할 때만 해도 고속화도로라는 명칭에 걸맞게 막히지 않고 정시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운행 속도가 한밭대로 정체구간과 다를게 전혀 없다”며 “시가 돈을 걷어야 한다면 이름값도 못하는 고속화도로 통행료를 걷느니 차라리 주차요금을 달라는 것이 어떠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대전시는 올해부터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를 800 원에서 1000 원으로 올리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매체를 통해 통행료 인상의 당위성을 전파했었다.
시는 지난 1999년 2월 대전시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소 2년마다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했지만 2004년 개통 시 500 원이던 요금을 2012년 800 원으로 인상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 도로 건설시 운엉사의 차입금 1584억 원에 대해 시가 지급보증을 해 2031년 운영 종료 시 남은 채무액은 대전시가 갚아야 한다고 내세웠다.
시는 2014년부터 매년 20억~30억 원씩 원금 채무를 상환하며 현행 통행요금을 유지할 경우 잔여 채무는 843억 원을 갚아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1000 원으로 인상하면 280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제시했다.
▲ 통행료 폐지 피켓 시위에 나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 ⓒ자료사진
또 2012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33.9% 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대덕)은 “곧 시행 예정인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시정 행태”라며 “시민의 입장에 서야 할 대전시가 통행료를 올리겠다는 것은 시민 뜻에 반하고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으로 인해 유료도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 역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현재 BRT로 인한 도로 잠식, 원촌교 출입차량 상시정체, 출퇴근시간대 요금소 정체 등으로 민자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 시민 불만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통행료 인상은 시민 불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전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공공재로써 도로의 공익성을 도외시한 경제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결국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2월27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신의 임기 중에는 통행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허 시장은 "워낙 어려운 서민 경제 사정과 지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임기 내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환해야 할 840억원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기금 50억 원을 적립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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