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은 과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완공될 수 있을 것인가?
전북도는 민선 7기 기해년 새해를 열면서 ‘국가예산 1조원시대 도래, 전북대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북발전에 대한 각종 청사진을 밝히고 있지만, 한켠에서는 왠지 불안한 기분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018년 1월 4일,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새천년 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 추진을 선언하면서,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만큼은 꼭 설립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었다.
특히, 송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만큼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며, 기존에 추진했던 김제공항 효력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활용해 '패스트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임을 내비쳤었다. 지난 연말에도 이 전략을 말했었다.
다시말해 김제공항 추진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며 여기에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까지 가세하고 있어 공항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김제 공항에서 위치만 변경한다면 기재부의 예타 면제나 간이예타 대체 등 공항설립이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해석까지 덧붙였었다.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상황은 전혀 개선되거나 진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난 연말 ‘8부능선을 넘었다’는 송지사의 말이 무색하게 새만금국제공항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주도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해 9월에 출범하고 10월에는 문재인대통령까지 참석해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새만금개발청도 12월에 새만금현지로 이전하면서 일단은 새만금사업 추진에는 가속도가 붙게 된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가장 기대하고 현안으로 떠오른 새만금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또한, 전북도가 유치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마쳐,전 세계에서 참석하는 5만여명의 잼버리대회 관계자들이 교통에 대한 불편없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토부 용역결과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 인정 ▲용지매입불필요 ▲ 신규 사업이 아닌 김제공항의 연속사업 ▲2023 세계잼버리 유치 당시 세계인에게 국제공항 이용을 약속한 점 등을 예타면제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새만금 현지를 찾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개발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지난 대선때 전북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정작 전라북도가 가장 바라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 논리’를 내세우며 시간적으로 촉박하기만 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면서 부정적인 입장만 흘리고 있다.
이에, 지난 연말부터 전북의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수십여 기관,단체들은 잇따라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메아리없는 외침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역대 정부가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경제적 논리는 이제껏, ‘지역차별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역차별의 벽을 넘어 모든 지역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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