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국당 침대축구와 한유총 저지 돌파한 승리"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처음 공론화 시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와 한유총의 저지선을 돌파한 승리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 한국당의 입장은 자신들이 낸 법안의 통과가 아닌 유치원 3법의 자동 폐기였다. 사실상 '박용진 3법'의 저지가 목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당과 한유총의 '발목잡기'를 언급하며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처리되려면 최대 1년 가까운 기간(330일)이 소요된다. 국회법 85조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 90일 △본회의 상정 시한 60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 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았다"며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아이들 앞에 어른의 도리를 망각한 '무도(無道)함의 성벽'을 쌓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었다. 국민 앞에서 발목잡기에 무능력한 국회보다, 앞으로 한걸음이라도 나아가려는 국회의 결단과 몸부림을 보여드려야만 했다"고 신속처리 안건 지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위에서 (심사기한) 180일을 다 쓸 필요가 없기 떄문에 국민 여론 조성에 따라 여야 간 합의 수준에 따라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180일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안의 통과가 아닌 수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라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부족하나마 수정안의 상임위 처리가 지지부진한 교착상태에서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