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방지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 국회통과

이용호 의원, 남원 서남대 비리재단의 잔여재산 국고로 환수해야

ⓒ이용호의원

국회 이용호 의원은 27일,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법안이 통과된 만큼 남원 서남대 비리재단의 잔여재산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또, 서남대 폐교로 인한 남원시민의 상처가 치유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교된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고, ‘먹튀’를 방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에 발의됐으나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 의원은 "서남대 폐교 이전 통과를 위해 올해 2월 법사위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번이 좌절돼 사학 적폐를 도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용호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법안이 통과된 만큼 서남대 비리재단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사학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또, 무엇보다도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비리사학이 있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던 남원시민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내년 예산 확보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