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전북을 위해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2018년 7월 출범한 제 11대 전라북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 실현을 위해 민생과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 강화를 위해 주력해 왔다.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2019년 한해 잘사는 전북, 도민의 삶의 지수 향상을 위해 민생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땀 흘려 일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 앞에는 지역개발, 복지대책 등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도민 곁에서 도민의 뜻은 무엇인지 헤아려 이를 도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이 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을 만났다.
프레시안: 먼저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린다.
송성환: 제11대 전라북도의회에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 2019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바란다.
새해에도 전북 경제는 물론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재선의원의 경험과 초선의원들의 패기를 융합해 다양한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고 세미나와 특강 등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로 전북경제를 견인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프레시안: 전라북도의회 의장에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의 성과를 짚어 본다면?
송성환: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전라북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목표로 더 많은 전북 몫을 찾기 위해 민생 및 현안문제에 대응해 왔다. 이에 부응하듯 문제가 터질 때마다 민생현장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았다. 또한 도내 곳곳에서 제기된 청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개원 반년 만에 33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또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예산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낙후지역을 배려한 재정분권 추진 건의 등 각종 건의·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며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2019년 기해년 새해도 도민과 소통하면서 도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프레시안: 새해 도의회 의정활동 방향은 어떻게 설정했는가?
송성환: 올해는 제11대 도의회가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해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고 땀 흘리며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 특히,현장을 많이 찾겠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렇게해서 도민들께서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이 우리 의원들 머릿속에 구상되고 구체화될 것이다.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연구단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고 한다.
특히, 의원들의 연구단체가 많이 있다. 초선의원이 많다보니 연구모임이 많은데 그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발굴해내는 의제들을 전북발전을 위해 접목시키겠다. 무엇보다, 전북은 산업기반이 취약하다. 그런데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등 잇따른 악재로 경제 불황기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전북은 지금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고 인구도 줄고 있다. 소득수준 부분도 최하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침체된 전북경제에 희망의 싹을 틔워야 한다. 경제회복과 갈수록 줄고 있는 인구 증가 해법은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뿐이다. 이를 위해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해야 한다. 집행부의 경제위기 돌파전략과 정책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송성환: 기본적으로 의회역할은 ‘견제와 감시’다. 당연히 그 역할은 꼼꼼하고 철저히 하려고 한다. 다만, 집행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의회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협력하려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이다. 새 시대에 대비한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집행부와의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를 통해 전북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 그러나 감시기관으로서 책무에 충실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끈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 특히 민생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의회다운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프레시안: 도의회가 지방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송성환: 지난 의회때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검증을 할려고 꾸준히 노력은 해왔다. 그런데 인사권은 도지사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대법까지 가서 패소한 사례가 두차례나 있었다. 사실 법적으로는 인사검증이 어렵기때문에 협의에 의해 인사검증을 위한 협의는 마쳤다. 새해에는 처음으로 도의회가 도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의회입장은 기관장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민들도 확대시행을 바란다고 생각한다. 인사청문제도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임용하기 위한 과정이다. 도의회가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또 민선시대가 되면서 정실인사,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등 논란이 많았다. 공기업이든 출연기관이든 그 기관에서 정말 필요로하는 인사가 기관장에 임명돼서 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더구나, 산하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인사검증 대상은 정무부지사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등 모두 9개 자리입니다.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정무부지사외에 출연기관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다. 이에 인사검증을 통해 적재적소에 유능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프레시안: 정부가 시·도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이 부여되고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송성환: 큰 틀에서는 대환영이다. 도지사가 가진 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기로 한 것은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 의회 역량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다. 그동안 의회 직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전보 또한 잦아 전문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의회사무직원들이 그동안에는 제대로 된 보좌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였다. 의회인사권이 독립되면 집행부 눈치 안보면서 제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환영한다. 이번 방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 역시 인건비 대비 성능비가 훨씬 높은 제도이다. 실제 전북도의회가 감사하는 예산이 한해 10조여 원으로 의원 한 명당 2천500억 원가량이다. 그 예산을 의원 한명이 다 보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뿐 아니라, 조례라든지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의원 혼자 다 하는 것은 솔직히 무리다.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보좌관만도 9명이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문 인력이 지원되면 도민들을 위한 깊이 있고 폭넓은 예산 감시와 의정 활동이 이뤄질 것이다.
프레시안: 지방자치법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송성환: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해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자치분권과 함께 지방분권의 양대 축의 하나인 재정 분권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다.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면 그에 따른 재정도 지원해줘야 한다. 업무만 이양해주고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일만 많아지는 셈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폭인 10%의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높이는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아 아쉽다.
또한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로 늘리면 전북은 4천600억 원 가량 증가한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세수 증가액인 8조4천억 원의 5.4%에 불과해 전체 세수 증가 비율의 38%인 3조2천억 원이 서울과 경기 등 3개 시·도 중심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다. 지역별 가중치 적용 등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새해에 꼭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송성환: 칭찬문화를 확산시키고 싶다. 전북은 타시도에 비해 칭찬하는 문화가 비교적 덜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처럼 사돈이 논 사고 땅 사면 배 아픈 시대가 아니잖는가? 내 이웃이 잘 되고 아는 사람들이 잘 되면 그래서 더불어 나도 잘되는 그런 시대인데, 유독 깍아내리고 음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역발전의 속도도 더딘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빨리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급선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칭찬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고, 새해부터는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의회가 중심이 돼서 도내 14개 시군의회,언론사,단체,기관과 협약해서 칭찬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프레시안: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송성환: 전라북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한 표 한 표를 호소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잘사는 전북, 행복한 도민의 삶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 또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한 차원 높은 성숙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 지역 경제 발전을 가져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도민과 소통하고 우리고장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