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합의 불발…26일 최종 갈림길

'6인 협의체' 협상도 실패, 이찬열 "특단의 조치"

12월 임시국회 종료일(27일)을 사흘 앞둔 24일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이날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각당 정책위의장과 교육위 간사가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회동 뒤 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합의에 실패했다"며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자 가진 안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이라며 "합의가 안 되면 빠른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처벌조항을 놓고도 민주당은 형량을 낮추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형사처벌은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전까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타결 전망은 어둡다. 이날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회의 전인)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3당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본분을 위해서라도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특단의 조치와 관련해 그는 "패스트트랙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이 위원장이 요청한 협상 '데드라인'을 언급하며 "그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될 것 같다. 패스트트랙도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