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재부, 재정 만능주의 벗어나야

유성엽 의원, 통계치와 전문가 의견 수용했다면 ‘골든타임’놓치지 않았을 것

ⓒ유성엽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을 가장한 분배’에서 ‘분배를 가미한 성장’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라 평했다.

또, “뒤늦게나마 경제위기를 인식하고 방향을 선회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지난 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당시부터 이미 경제 전문가와 재계,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는데도 당시에 정부는 귀를 닫았다”며 “하물며 국가 기관인 통계청의 조사결과 조차도 부정하고, 오히려 통계청장을 교체하는 등 비상식적 행동으로 일관하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더했다.

또, 민간 투자 제고 확대와 핵심규제 완화 등을 전진 배치한 것은 바람직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민간 SOC 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키면 자칫 ‘MB정권 시절 맥쿼리’ 사태처럼 과도한 세금이 민간으로 흘러가고 이로 인해 특혜의혹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택시와 카풀 업계의 갈등을 보면서도, 사회적 타협 없이 내국인 숙박 공유경제를 허락하겠다 하면 이번엔 숙박업계가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격진료 역시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는 영리병원 문제라며 적극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 허락하겠다니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