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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농어촌에서는 '의사,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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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농어촌에서는 '의사,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공공의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 중환자실 리모델링하고도 문 못열어

지역공공의료 활성화간담회 ⓒ전라북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현실이 상상외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간지역 보건의료원에서는 서너차례의 공고를 내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 남원의료원의 경우,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중환자실을 리모델링하고도 전면적으로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인력이 절대 부족해 20병상 밖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30여명 이상 더 필요하지만 대책이 없다.

이같은 현실은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주최주관하고 복지부와 전북도내 시·군 보건담당자, 남원, 곡성의료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7일, 전북 남원시보건소에서 가진 '의료취약지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표와 건의에서 드러났다.

전북 장수군보건의료원의 경우는 의사를 구하기 위해 원장을 모집하고 있지만 서너차례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의료취약지의 의료현실과 지방에서의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치료 가능한 환자의 사망사례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된 사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복지부, 전북도, 남원시가 협력해 추진 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짚어보자는 취지였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공공성과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이다.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설립에 관련한 정부예산 편성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는 상태이나, 지난 9월에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조속한 법안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료원 관계자들은 “우수 의료인력의 확보가 너무 어렵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남원의료원 관계자는, “올해 4명 정도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해 섭외하고 있지만, 낮은 보수와 함께남원지역의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 지기 때문에 남원에 오기를 꺼려해 아직 섭외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순창 보건의료원의 경우는, 내과 전문의를 배치받지 못해 소아과전문의가 내과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남원의료원을 거점병원으로 이용하는 전남곡성의료원은 29년만에 처음으로 내과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내과진료를 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저출생문제를 얘기하지만, 군단위 농어촌에는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없어 농어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여러 사례를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으며, 공동의 노력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면 속도감 있게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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