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야5당 선거제 개혁 합의문 전격 발표...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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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비례대표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의원 정수 확대 등에 대해서는 국회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는 1월 임시국회로 못박았고, 이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편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