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박근혜 임기 내 '철도민영화 완료' 방안 발표

'경춘선'도 민영화 가능성…"철도 발전 아닌 철도 파탄"

국토교통부가 '철도 민영화'를 목적으로 준비한 철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가 전국철도노조,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철도 민영화 방안을 사실상 구체화 하는 등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경춘선 등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료를 받고 운행되는 '인기 노선' 등에 대한 민영화 가능성까지 시사해, 새로운 논란이 예고되기도 했다.

▲ 철도민영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민영화저지 범대위가 연좌농성에 나섰다. ⓒ프레시안(박세열)

국토부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은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오후 2시에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철도노조 등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KTX민영화저지범대위' 소속 100여 명은 이날 공개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토론회 단상 앞으로 나갔다. 이들은 "국토부는 철도 정책 발표회가 아니라 철도 파탄 발표회를 하고 있다"며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범대위는 "우리는 국토부의 짜맞추기식 요식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진정으로 철도산업 발전을 원한다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노사민정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직원 등이 항의를 했지만, 범대위는 농성을 계속 이어가는 중이다.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3단계 방안 공개, 경춘선도 민간에 개방?

국토부의 이날 주제 발표는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방향이 가장 잘 정리된"(국회 국토교통위 관계자) 안이다. 발표문에 따르면, 철도 민영화의 완성을 오는 2017년으로 못박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민영화 작업을 모두 끝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발표안을 통해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하고 여객, 벽지노선, 철도물류, 철도정비, 철도시설, 부대사업 회사 등 6개의 자회사를 만드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 철도공사 시스템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또 이 발표안을 통해 철도 민영화의 3단계 원칙을 천명했다.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에 철도물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1단계에 해당한다.이 부분이 핵심이다. 수서발 KTX 회사가 설립되면 코레일이 30%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연기금 등 공공 투자금이 70%의 지분을 차지하게 된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자회사가 모회사와 경쟁해야 하는 기형적인 방식이며, 주식회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부분의 경우 지분만 민간에 넘기면 민영화가 완성될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는 특히 올해 안에 국토부가 밀어붙일 예정이어서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2단계로 국토부는 2015년까지 차량 정비 부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일부 적자노선을 민간에게 개방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적으로 발표한 '철도 산업 발전 방안'과 별도로 범대위 측은 국토부가 지난달 작성한 '철도산업 발전전략'을 공개했다. '검토자료'라고 돼 있는 이 안에서는 적자 노선 민간 개방과 관련해 경춘선, 경전선, 동해남부선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복선 개통 이후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ITX-청춘' 등의 운행이 시작된 경춘선도 2015년에 민영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난 2010년 복선 개통과 동시에 일었던 경춘선 민간위탁 논란이 재현될수도 있다.

▲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작성한 '철도산업발전전략'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 경춘선, 경전선, 동해남부선 등은 사실상 '민영화' 1순위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ITX-청춘'은 개통 초기 이용객이 하루 평균 6000여 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1만 3000여 명 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말 운행을 중단한 옛 무궁화호 열차의 2배 수준이다. 박흥수 위원은 "경춘선은 현재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료 때문에 적자 상태다. 그러나 이용객이 많아 민영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춘선이 민영화되면 ITX-청춘 등의 요금이 대폭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3단계는 철도 시설 유지 보수 분리 및 간선중심 지주회사 전환이다. 국토부는 "정부위탁 업무인 시설 유지 보수는 운송 사업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운영하여 철도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비용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흥수 위원은 "철도시설유지보수 등의 문제는 안전과 직결돼 있는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단순해야 한다"며 "자회사, 혹은 다른 민간 철도 운행 사업자들의 운영 방식이나 이해 관계 등에 따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 보수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복잡해지면 오히려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