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실제로는 활동도 없고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는 곳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주먹구구식 위원회 운영, 이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영아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에는 현재 187개의 위워회가 있으나 절반에 가까운 41%(75개)의 위원회가 강제성이 없는 '자문' 기능에 그쳤고 구속력이 없는 '심의'까지 포함하면 90%가 넘어서는 등 위원회의 실효성이 매우 낮았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나 있었으며 연 1회 이하로 개최된 위원회도 절반에 가까운 82개(44%)나 됐다.
특히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고 고위공직자로 지정된 당연직 위원의 비율은 서울의 2배가 넘는 21.1%에 달했다.
이외에도 위촉직 위원들 역시 복수의 위원회 소속과 장기연임 문제가 심각했고 여성 위촉율은 저조하며 장애인 위촉율은 아예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예산 집행 부분에서도 위원회 참석수당의 집행율이 매년 5~60% 수준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만 할 뿐 예산의 삭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아 의원은 "당연직 위원 중 9명은 20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행정부시장은 무려 42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며 "위원회 외에도 많은 회의와 업무를 주재해야 하는 부시장과 국장들이 과연 본연의 업무 수행과 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 관련 예산은 실국별로 통합 관리하고 회의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위원공개모집으로 투명한 위원구성이 필요하며 위원회의 실행력과 집행력을 갖출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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