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권력구조 개헌과 선거제 논의 가능"…속내는?

여권에 '4년 중임제' 포기 제안…개헌 엮이면 선거제 개혁 어려울 듯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정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를 논의하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권력구조와 관계가 있고, 결국 권력구조는 개헌 문제와 연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이 부분에 대한 순서가 필요하다면 선거제도 개편을 먼저 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여야가 몇 명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려고 하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질적으로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 정서가 과연 공감해 주실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했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입장이다.

또한 '개헌-선거구제 패키지'를 강조하면서도 선(先) 선거제도 개편, 후(後) 개헌을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권력구조 논란의 공을 다시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5월 19일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당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전했었다.

그러나 이후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고,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으로 맞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4월 12일 중재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는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 타협안'을, 한국당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명시'를 각각 주문하기도 했다. 즉, 문 대통령과 여당은 권력구조 문제를 양보하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 원내대표의 전임자인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통령의 권력도 개편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작년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력구조 문제에서 '4년 중임제' 입장이 완강한 여권이 한국당의 이원집정부제 개헌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될 경우, 내년 2월까지 국회가 선거제도 개정을 완료할 가능성도 희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