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정과제는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14일 전북도와 정책간담회 가져

ⓒ전라북도청사

전라북도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4일,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책기획위원회 소순창 분권발전 분과위원장 등 위원 7명과 전북도 김송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과 전북연구원장, 시군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와 연관된 전라북도 16개 중점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건의와 함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16개 중점사업에 포함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 가야사연구 복원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다양한 건의도 이어졌다.

전북도관계자는 “국가 사업임에도 사업대상지가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방비 매칭, 운영비 분담 등을 지역에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국정과제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서 “지역에서 분권에 대한 관심, 특히 재정분권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도록 균형배분을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전북도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에서도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하고, “국정과제와 연계된 전북의 중점사업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소순창 분권발전 분과위원장은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통해 전북도의 건의사항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의 내용을 관리․조정하고, 국가 발전전략 수립, 주요정책 현안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