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남발 태양광시설, 부동산투기는 물론 농업근간 흔든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 '농촌 태양광발전 부작용 최소화대책 수립해야'

전북 완주군 경천저수지 ⓒ완주군

전북도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건수가 지난 2005년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만건을 훌쩍 넘을 정도로 급증하면서 농업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철수 의원(정읍1)은 “투기양상으로까지 번진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주민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허가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와 산림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과 발전시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의 갈등 확산, 더 나아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사회적 병폐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농촌 태양광 현실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건수는 2015년, 986건에 118MW에 불과했지만, 2017년은 1만517건에 허가용량도 1845MW를 초과하며 10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올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농업용저수지에 허가된 태양광 용량은 54.9MW로 2015년과 비교해 87배나 증가했는데, 태양광저수지가 본래 농업용 목적을 저버리고 전북농업의 근간마저 위협할 정도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업용저수지 태양광시설의 경우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농업 본원의 기능상실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한국전력공사의 기술적 검토만 떨어지면 사실상 서류상으로 끝나는 형식적 허가에 그쳤다”며 행정절차의 부실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태양광 허가단계부터 주민 동의를 구하는 수용성 검토도 없었고 지난해 전북도의 허가건수가 2천건이 넘었지만, 전담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해 시설현장 점검 엄두도 못 낸다”면서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 의원은 “시군과 합동으로 농촌 태양광의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농업농촌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전북도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 아산시의회는 12일 제208회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아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결의안에서 아산시의회는 "지역내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한다"며 아산시 지역내 저수지 12개소의 수상태양광 발전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