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지방의회, 지역경제 위기 외면한 의정비인상 합리적일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지방의회, 지역경제 위기 외면한 의정비인상 합리적일까

잿밥에 정신 팔린 지방의회, 주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한 전북도내 일부 기초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공무원임금 인상폭을 적용해 줄줄이 인상하고 나섰다.

전북 도의원의 경우, 월정수당을 3,511만 원에서 91만원을 인상하기로 의결해, 연간 의정비는 1,800만원의 고정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도의원 1명의 총 연봉은 올해 5,311만원에서 내년에는 5,402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의원 1명당 인상금액으로는 1백만원이 채 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전북도의원의 연봉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4번째로 하위권에 있어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또, 격차가 더 커지면 추후에는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해 조금씩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전라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입장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북의 경제 상황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수년째 0%의 경제성장율을 보이는 전북의 경제상황은 둘째로 치더라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 GM 군산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IMF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의 현실을 의정비심의위는 조금이라도 감안했는지 의문이다.

도의원들 역시 겉으로는 도민을 대표한다면서 속으로는 도민들이 겪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당인상에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일찌감치 월정수당 인상을 동결했던 부산과 경남도의회와 비교된다.

그런가 하면, 2년 연속 세비를 셀프인상했다가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세비인상분을 기부형식으로 반납하기로 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유성엽의원과도 비교될 수 밖에 없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사를 앞두고 한 의견조사에서 도의원 대다수가 인상을 요구했다고 하니, 심의위는 생색을 내면서 합리성으로 포장해주고 도의원들은 심의위에서 결정해준 것이니 손 안대고 코를 푼 셈이다.

전북도의회 뿐 아니라 한결같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폭을 결정한 군산과 장수,임실군의회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이들 시군의회 인상폭의 10배가 넘는 21.15% 인상을 결정한 완주군의회는 잿밥에만 정신이 팔렸다는 비난에 직면해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