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어 가는 2018년은 지난 30여년째 전라북도의 희망으로 남아 있는 '새만금사업'에 날개를 단 원년으로 기억될이 틀림없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업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최대규모의 국가예산도 확보하고 새만금개발공사와 개발청이 모두 새만금에 둥지를 틀었다. 그런가하면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선포식까지 가졌다. 숨 가쁘게 달려온 새만금의 한해 일지를 정리해보고 성과를 분석해본다.
대략 6가지의 핵심사안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국가주도의 공공 매립을 전담하게 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고 투자여건 등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새만금사업법은 2018년 한해에 두 번 개정(공사 설립, 투자여건 개선‧절차 간소화)되는 전례를 남겼다. 한 해에 한 번 개정하기도 힘든 법을 전북도는 도내 출신 국회의원과 관련 부처(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등)와 협력해 두 번이나 개정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법인 등록을 마치고 지난 10월 30일에 공식 출범했다.
또한,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과 새만금사업 추진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새만금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임대요율을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1%(종전 5%)로 적용하는 등 새만금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유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2019년 새만금관련 국가예산을 역대 최대규모(1조1,186억원)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2018년 8947억원에 비하면 25%인 2239억원이 늘어 났다. 새만금 국가예산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새만금 예산이 전라북도 사상 최대 국가예산 확보금액인 7조 328억원 달성에 새만금이 1등 공신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주요 SOC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특히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사업은 33만㎡(10만평)에 대한 국비 27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2019년 투자유치 본격화를 위한 귀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주요 반영내역으로는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272억원을 비롯해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7.9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500억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1,700억원, 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 조성사업 1098억원, 주요 SOC 6082억원(고속도로 4,035, 동서도로 530, 남북도로 1517억원) 등 총 21개 사업이다.
세번째로는,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등으로 투자 협약을 7건이나 체결할 수 있었고 추후 투자유치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내‧외 기업의 선호도가 높아진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를 2018년 정부추경예산과 2019년 국가예산에 각각 33만㎡(10만평)씩 확보함으로써 총 66만㎡(20만평) 국비 544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2018년 투자유치 성과도 예년에 비해 획기적으로 늘어 7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2016년 1건 → 2017년 4건 → 2018년 7건) 주요 내용으로는, 네모이엔지와 레나인터내셔널의 태양광 부유체, 모듈 등 제조시설 설립 투자협약, 풍림파마텍의 의료용 기기 제조시설 설립 투자협약, 나노스의 차체 및 전기 특장 제조시설 설립 투자협약 등이며 총 2,928억원 투자에 1,411명 고용이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기존 MOU 체결기업과 장기임대용지 입주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임대용지 33만㎡(10만평)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 2019년 정부 추경예산 또는 2020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번째로,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과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하게 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이어서 새만금개발청도 지난 7일 새만금산업단지 홍보전시관동으로 청사 이전을 마쳤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사업과 부대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새만금개발청은 계획 수립과 인허가, 인프라 확충 등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새만금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이끄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게 된다.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직원 53명을 내년 초에 추가로 채용(현재 26명 근무)하고, 새만금개발청 직원 150여명이 새만금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돼 군산시 등 전북도의 경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계획의 확정과 비전이 선포됐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일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소음, 진동, 고도 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지역 등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협력용지, 산업연구용지 등에 민간자본 6조원을 투자해 3GW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20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이 사업이 단순한 발전단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조기업과 연구기관을 동시에 유치하는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화를 통해 지역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번째로, 2018년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대규모 민간사업자 개발이 착수됐다는 것이다. 민간투자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8월 28일, 신시~야미 지구 부지(193만㎡)의 사업 시행자로 ㈜새만금관광레저가 지정됐고 8월 31일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새만금 잼버리 행사 개최 전인 2023년까지 랜드마크 호텔(200실 규모) 과 하부시설(주차장, 공원 등)을 직접 조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익산 왕궁 정착농원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새만금 상류하천 수질과 악취가 월등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새만금 상류하천 수질과 악취가 월등히 개선될 수 있었으며 지역 이미지 상승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사업도 꾸준히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새만금유역 농업비점저감 거버넌스 시범사업과 함께 2020년 이후 정부의 농업비점 거버넌스 구축사업 본격시행에 대비해 농촌마을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농업비점 오염저감 신규사업을 확대 발굴하는 등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새만금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새만금사업을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 개발로 개발의 틀을 바꾸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국가예산 1조원 돌파로 역대 최대 확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및 투자협약 7건 체결,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등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임민영단장은 내년 추진계획과 관련해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10만평 정도 추가로 필히 확보할 것이며, 좀더 많은 기업과 우량기업 특히 '앵커기업'을 유치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의 입지여건과 환경이 크게 호전되기 때문에 관광레저용지에 대해서도 대규모 민간투자유치를 이끄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가예산 확보에서 예산 반영이 안돼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차 없이 가겠다고 발표하고 지자체로부터 사업내역을 신청받아 검토중인만큼 전라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건설을 제 1순위로 반영시켜 반드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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