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승부수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간다"

"선거제도 개정 의지 있다…한국당이 반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을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절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연내 처리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 트랙에 올릴 수 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면 방법이 없다. 강력한 법안을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당과 우선 협의하겠지만, 한국당의 '교육위 버티기'가 이어지면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330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가능토록 한 국회법 상의 신속처리 절차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을 가동할 경우, 처벌 수준을 낮추고 시행 유예를 1~2년 늦춘 중재안이 아니라 '박용진 3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유치원총연합이 후회할 것"이라며 "(한유총이) 로비해서 막는다고 하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세게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논란에 대해선 "억울하다"며 "야3당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선거제도 개정에) 소극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확실한 개정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포함) 4당이라도 합의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 여론에도 좀 호소해서 압박하고 해야 한국당이 할까말까"라며 "지금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선거법은 다른 법과 달라서 모든 정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며 "끝까지 한국당이 반대하는데 제쳐놓고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순수 연동형비례제에 대해선 "지역구 50 대 비례 50으로 하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며 "지역구를 줄였을 때 지역대표성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야3당을 향해선 "지금 독일식을 하자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인데, 실제 독일식을 그대로 하자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이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한 데 대해선 "기소 내용을 보고 정말 큰 사안이 아니면 법원 판결까지 봐야할 것"이라며 "기소 내용 자체가 당에서도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면 필요한 조치 취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