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3개 시군, 지방규제혁신 인증기관 선정

김제․완주․부안 인증서 수여, 특별교부세 각각 1억원씩 확보

ⓒ전라북도청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인 '지방규제개혁 인증'평가에서 전북 도내에서는 김제시와 완주군, 부안군 등 3개 시군이 선정돼 각각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된다.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2일에 열리는 2018 지방규제혁신 인증 수여식에서 도내 3개 시·군(김제시·완주군·부안군)이 지방규제혁신 인증서와 함께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규제개혁 인증제는 규제혁신 기반과 프로세스, 성과 등 3개분야 26개 진단항목을 평가함으로써 시·군의 자율경쟁을 유도해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점수 800점 이상(1000점)인 기관은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이를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전라북도에서는 진단점수 800점 이상인 5개 시군이 인증을 신청해 김제시·완주군·부안군이 최종 확정됐으며, 이들 3개 시·군에는 기관표창과 인증서(유효 2년) 및 1억원씩의 특별교부세가 올해안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