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인자' 최룡해 등 정권 핵심 3명 제재 대상 지정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 촉각

미국 정부가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에 대한 인권 제재를 단행했다. 북미 대화가 교착된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각)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검열"을 제재 사유로 밝혔다.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을 당과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보위상은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박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을 담당하는 총책임자라고 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은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며 "웜비어가 생존했다면 오는 12일자로 24세가 됐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6년 7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난해 1월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 인권 유린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 조치까지 포함하면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민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북미 간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적 효력보다는 상징적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미 국무부의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관한 보고서' 발표에 맞춰서 이뤄진 것이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관심이 쏠린다.

앞선 제재 조치가 핵실험 등 북미 관계 악화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나왔던 것과 달리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뤄진 제재라는 점에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갈 방침을 분명한 가운데에도 미 정부가 추가 제재를 한 것은 비핵화 완료 전까지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