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개특위 해체하든가" vs. 심상정 "소가 웃을 일"

심상정 "소가 웃을 일…연동형 비례제 원칙 확인하자는 것" 반박

선거제도 개편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화살을 돌렸다. 의원정수 확대에 관한 부정적 여론 탓에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논리도 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야3당 주장을 반박하며 "정개특위를 무력화하거나 정개특위 위원들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식으로라면 정개특위를 해체하고 아예 원내대표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하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정개특위에서 (먼저) 논의하고, 안 되면 당 대표나 원내대표 선으로 올라오도록 만들었는데, 정개특위 논의는 어설프게 가면서 당 대표가 논의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개특위 위원장이 심상정 의원이다.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다"며 "심 의원은 본인이 위원장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역할과 자기 책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관건인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 안 좋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의원 정수를) 늘려야겠다거나 늘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국민여론이 부정적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 역시 이날 오전 단식 중인 손학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인데, 의석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국민의 지엄한 당부의 말이 있다"며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심상정 의원이 발끈했다. 심 의원은 "지나가다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정개특위는 10월 24일에 시작해 매주 거르지 않고 타이트하게 회의를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야3당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할 구체적 내용과 제도 설계를 다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정개특위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려면 주요 지분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어디까지 특권을 내려놓을지 결단할 때 정개특위도 원활하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3당 대표들은 최소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이라도 분명하게 확인해 정개특위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산안과 연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을 앞세운 민주당 논리에 "국민들 핑계를 대며 덩치가 작은 야3당 뒤에 숨어 선거제도 개혁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본질을 호도하는 얄팍한 교란작전이며 촛불로 집권한 집권여당 답지 않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더불어한국당' 결성으로 촉발된 농성을 두고 국민 설득을 먼저 하라는 민주당의 본말전도에서 정치 적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소속) 박주민, 김상희,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법안은 도대체 뭐냐"며 "당시에는 의원정수 확대에 국민 공감대가 무르익어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냐"고 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