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연 전북도는 10일, 송하진 도지사가 주재하는 국책사업 발굴포럼 보고회를 열고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북도가 이처럼 2019년 국가예산이 확보된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선 이유는 당해년도에 대형사업을 발굴해서 타당성을 개발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논리를 만드는데 드는 시간이 해마다 매우 촉박하다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따라서, 2020년 신규사업 발굴 때 2021년 신규사업도 병행해서 발굴하면서 기본계획구상 용역 등을 통해 타당성을 사전에 개발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 전에 사전에 예타절차를 마무리해서 정부의 수용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5개 분과(농업농촌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산업경제, 환경복지)에 모두 51명의 포럼위원이 참여하는 국책사업발굴 포럼을 운영해, 1차 48건의 아이템을 발굴했고, 심층 토론을 거쳐 최종 2조5711억원 규모의 22개 사업을 발굴했다.
분과별 발굴사업을 보면 농업․농촌․해양분야에 민간육종연구단지와 동물케어클러스터와 연계를 위한 국가스마트육묘단지 조성 등 삼락농정 농생명사업 5건이 선정됐고 사업비는 4150억원이 소요된다.
문화․관광․콘텐츠분야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한 K-Book 복합문화타운 조성, 음식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웹툰 체험도시 조성 등 여행체험 1번지에 기여할 사업으로 6건에 사업비는 2300억원이 들어 간다.
지역개발과 SOC분야는 고군산 마리나 항만 개발과 새만금 동서 1축 10차로 확장 등 6건에 1조6746억원, 산업경제분야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에너지안전 종합분석센터 구축과 친환경에너지 기반 전기차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 융복합 미래신산업 4건에 22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복지분야는 숲을 활용한 산림분야 국가 거점 조성을 위한 지리산 국립 산림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1건에 3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발굴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제안된 사업이 정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진화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전북추진의 당위성,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를 보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에 제안된 22개의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해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유관기관 협의, 부처 설득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