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의원, 사천 항공산업대교 등 국비예산 대거 확보

지역현안사업 신규 국비예산 최종

▲국회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실은 8일 2019년도 예산안심사 결과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사업과 섬진강 문화벨트 조성사업,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신규 국비예산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천 항공산업대교는 총사업비 495억 원(사천시 추산)을 투입해 사남면과 곤양면을 연결하는 사천 항공산업대교는 국도 3호선 및 남해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망 구축을 통해 사천시 일원의 물류・관광산업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업은 사천시의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올해 11월에 완료되어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고, 송도근 사천시장을 비롯한 시민들은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왔다.

여상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난달 13일 예산확보를 위한 1차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시설계비 30억원을 통과시킨데 이어, 최종 난관인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김동연 부총리와 구윤철 예산실장을 상대로 예산반영 필요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렸다.

기재부는 현재 국비 66억 원을 투입해 진입도로를 설계 중인 항공국가산단은 ‘1산단 1진입도로’ 지원지침에 따라 추가 진입도로 지원이 불가하고, 곤양면에 조성될 산단은 국비지원 면적기준에 미달해 예산반영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 위원장은 국토부와 기재부에 “APT(美고등훈련기교체사업) 수주실패에 따라 항공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계획으로 기확정된 사천 항공국가산단과 MRO사업을 비롯해 향후 민수 중형여객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국비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기재부는 내년도에 타당성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해 국가사업으로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계속 추진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천 항공산업대교가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고 여상규 위원장실은 그동안의 경과를 상세히 밝혔다.

500억 원에 달하는 대형건설사업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관련 부처 동의를 동시에 얻어내 통과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여 위원장은 오는 1월 3일 오후 2시 사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사업의 국비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토부 및 기재부와 논의된 사항과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