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10일까지 고교 무상급식 합의안 내라"

도의회, 15일까지 처리 못하면 전 회계연도 예산 준해 집행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고교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도와 도교육청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양 기관이 식품비 분담 비율 등 시행 방안을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는 7일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주명현 충북부교육감을 불러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에 대한 양 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이 같이 요청했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예산안 심사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서로 다른 내용으로 편성했다.

서동학(충주2) 의원은 “고교 무상 급식을 서로 다른 셈법으로 예산을 짜 올리고 이를 도의회가 조정하라는 말도 안되는 숙제를 던졌다”며 “양 기관이 함께 고교 무상급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도교육청과 추후 합의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3학년부터 단계적 시행, 식품비 분담 비율 50대 50 하향 조정 등을 도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반면 도교육청은 전면 시행과 함께 분담은 현행 방식을 적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식품비의 75.7%는 도와 시·군이 내고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날 예결위원들은 양 기관의 예산 편성을 질타한 뒤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양 기관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체를 보류하자는 것이다.

최경천(비례)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한 도지사와 교육감이 만나 해결해야 한다”며 “도와 교육청이 합의를 할 때까지 모든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자”고 예결위원장에게 건의했다.

박성원(제천1)·윤남진(괴산)·이의영(청주12) 의원 등도 “양 기관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종석(증평) 예결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문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이 예결위가 요구한 시한까지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