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유학년제 참여학교 17군데 뿐인 원인은?

전북도의회,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심사 빈틈없이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사립유치원감사 시스템의 부재와 느슨한 교육행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적정한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를 펼쳤다.

홍성임 위원(민주평화당, 비례)은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시스템이 없어 감시․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김만기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해학생의 선도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 2차 피해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위원(무소속, 장수)은 "도교육청의 지방채가 많고, 타시도 대비 채무비율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등 지방채 감소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평균 집행률이 36.5%에 불과한데도 내년도에 사업비를 증액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최영일 위원(더불어민주당, 순창)은 "도교육청이 효과도 불문명한 예산을 사전조사와 세밀한 분석없이 교육부의 2개학교 샘플링 검사만을 토대로 50억원이 넘는 신규사업을 반영했다며, 철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예산을 요구"할 것을 지적했다.

황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제)은 "고교 무상교육 및 보편적 교육복지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재원마련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무상교육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재원대책을 명확하게 마련한 뒤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연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전북은 자유학년제 참여학교가 209개교 중 17개교에 불과해 자유학년제 참여비율이 타시도 대비 현저히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의 홍보 부족과 그에따른 자유학기(학년)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며 만족도 조사와 성과평가, 의견수렴 등 반드시 피드백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창의적인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더 필요하고, 지도교사의 열정과 능력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지도교사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안마련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식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공기순환기 예산 삭감과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하여 난감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며, 차후 정확한 조사를 통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추경예산에 적정예산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전국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숙명여고 사건을 언급하면서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캐묻고 "전북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상피제’ 추진"을 주문했다.

김대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2018년 1회 추경당시 공기청정기 예산에 대해 성능분석 및 환경조사를 실시한 후에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했는데도, 본예산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