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석탄산업 말살정책으로 폐광지역과 서민들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7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장당 630원인 연탄 소비자 가격을 740원으로 17.5% 인상 고시하면서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태백시는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2964가구에 가구당 40만 6000원의 연탄쿠폰을 지원하고 있으나 쿠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연탄은 548장에 불과하다.
가구당 548장의 연탄은 1개월 남짓 사용하면 소진되는 물량으로 저소득층의 난방비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무연탄발전소의 국내 무연탄 사용을 대폭 감축시키고 탄광의 감산정책을 강화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석탄산업과 폐광지역이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대한석탄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등 국내 5개 탄광에서 172만톤의 무연탄을 생산해 민수용(125만 톤) 발전용(24만톤)등 149만 톤의 무연탄을 소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무연탄 생산량은 148만 톤으로 14% 감소했고 소비는 민수용 (107만 톤), 발전용(23만 톤) 등 130만 톤으로 13% 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2018년에는 9월 말까지 생산은 94만 톤, 소비는 민수용 43만 톤, 발전용은 18만 톤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30~35% 이상 사상 최악의 감소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백에서 가장 큰 일자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정부의 감산정책에 따라 지난 6월 말 직영 119명과 협력업체 47명 등 총 166명이 감원되었다.
이 때문에 장성광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2월 현재 919명에 불과하지만 감산정책이 계속되면서 내년 7월부터 제2수갱이 운행을 중단하고 추가 감원 등으로 향후 3년 내 폐광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여파 때문에 삼척시 도계지역 주민들은 지난 10월부터 도계살리기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2개월째 생존권투쟁에 나섰다.
아울러 지역출신 이철규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동해화력의 건립목적에 맞게 국내산 무연탄으로 전량 사용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철규 의원은 “동해화력발전소의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 환원은 정부가 국민과 폐광지역에 약속한 사안”이라며 “동해화력의 무연탄 사용량은 120만 톤에서 23만 톤으로 80% 이상 감소해 숙탄산업이 고사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대한석탄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무연탄 말살정책으로 석탄산업과 폐광지역 및 연탄난방을 하는 저소득층이 위기에 빠졌다”며 “연탄가격 인상과 동해화력의 국내산 무연탄 사용 외면 등이 치명적”이라고 토로했다.
태백시 번영회 관계자는 “제2의 폐광정책으로 고사위기에 처했는데 민선 7기 태백시는 물론 현안대책위도 위원장 선거에만 혈안인 상황에 할 말을 잊는다”며 “사회지도층이 현안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희망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무연탄 생산량은 장성광업소 39만 톤, 도계광업소 31만톤, 화순광업소 19만 톤, 경동탄광 54만 톤 등으로 1년 전보다 11%, 8%, 11%, 21% 생산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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