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새만금 구간 등 지방도의 국도 승격 촉구

전국 광역의회 사무처장과 담당관의 직급상향조정도 건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전라북도의회

송성환전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국도 연장지정과 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광역 시·도 가운데 전북을 비롯해 강원, 충청 등 시급한 7개 시·도의 일반국도 연장과 국도 승격을 요구했다. 전북은 전주와 김제, 새만금 구간 19.7km의 지방도 716호를 국도 21호로 승격, 6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전국 광역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통일하고 사무처의 담당관 또는 과장 직급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건의했다.

현재 전국시도의회 사무기구를 관장하는 사무처장의 직급은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따라 서울시의회 1급, 부산시의회는 2급이며 타 시·도의회는 2~3급으로 규정돼 있다.

협의회는 각 시·도의회 소속 직원 수와 의원당 사무처 직원 수, 의원 및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의 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의회만 1급 처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데다, 시도의회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3급 공무원이 없어 집행부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