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시의회 파행운영 사과하라”

조치원재생뉴딜사업 예산 삭감, 무상교복지원조례 무산 등 지적

▲세종시민연대가 6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가 파행적인 의회 운영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레시안(김수미 기자)

가칭 교육개혁 실천 세종시민연대(이하 세종시민연대)가 세종시의회가 최근 조치원재생 뉴딜 사업 예산 심사와 무상교복 지원조례 제정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을 잇달아 번복한데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민연대는 6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가 파행적인 의회 운영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조치원 지역의 숙원사업인 조치원재생 뉴딜 사업에서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복지의 첫 출발로 시장과 교육감의 공동공약인 무상교복지원조례의 무산 등에서 보여준 시의회의 행태를 비판했다.

세종시민연대는 “시의원들이 세종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세종시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세종시민의 의견에 반하는 구태의연한 의회운영을 청산하고 민주적으로 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종시민연대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지방분권의 모범도시로 우뚝 서는 날까지 시의회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현물로 지급 방식을 고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의원)을 철회했다.

상병헌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해 상임위까지 통과한 조례안에 직접 제동을 걸었고, 윤형권 의원이 '현물'과 '현금 또는 현물'로 대변되는 지급 방식 이견을 조율하는 안으로 재상정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세종시 조치원역 일원에 추진될 예정이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한 예산 전액도 삭감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